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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060 녹음정보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심의 같은 것을 받아야 합니까?
    A:

    요약 :

    네, 060 녹음정보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세 :

    060 녹음정보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심의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신청시 아래의 사항들이 협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전화정보 등록 사전심의 신청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소정 양식. 이하 '협회 양식')

    2. 사전심의비 120만원 (이는 신규 업체가 첫 심의를 할 때에만 납부하는 것으로, 녹음정보형 사업자가 협회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없으며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3. 전화정보 설명서 (협회 양식)

    4. 신청인 서약서 (협회 양식)

    5. 사업계획서

    6.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060 녹음정보형 서비스 개통에 대한 심의 신청은 귀사가 직접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관련 사항이나 메뉴 구성도 관련)

  • Q: 060 녹음정보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업체들과 어떤 계약을 해야 합니까?
    A:

    요약 : 기간 통신사와의 계약이 필요하며, 당사와의 계약도 필요합니다.


    상세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심의 신청은 060 서비스번호의 개통에 대한 심의 신청일 뿐입니다.

    심의와 병행하여, 060 서비스번호와 회선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와의 회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통신사별 계약 조건은 크게 다른데, 당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제전화 00700' 회사인 SK텔링크가 가장 양호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링크 홈페이지 새 창으로 열기

    그리고 시스템의 구축ㆍ개발ㆍ유지ㆍ보수를 위해서는 당사와 같은 통신 기술업체와의 시스템 관리 계약이 필요합니다.

  • Q: 기간통신사와의 계약은 어떤 계약입니까?
    A:

    요약 :

    녹음정보형 사업자와 기간통신사 사이의 계약은 수납대행 수수료와 회선료의 지불에 관한 계약입니다.


    상세 :

    기간통신사와 녹음정보형 사업자와의 계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녹음정보형 사업자는 기간 통신사로부터 회선을 임차하고, 매월 회선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기간 통신사는 수납된 정보이용료에서 수납대행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녹음정보형 사업자에게로 지급합니다.

     • 회선은 E1 회선 단위입니다. 이는 디지털 회선으로, 아날로그 회선일 때의 30회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30회선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회선 수는 항상 30의 배수가 됩니다. (예: 90회선, 150회선, 300회선 등)

  • Q: 회선의 수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A:

    요약 :

    회선의 수는 '최대 동시 통화 수'를  기초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

    회선의 수, 정확히는 채널의 수는 '최대 동시 통화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060 전화번호 1개가 바로 1회선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060 서비스 번호와 회선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컨대 060 서비스 번호는 10개면서 회선이 300회선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300회선이라고 한다면 이는 최대 300 콜까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 통화 수가 회선 수의 90% 이상이 되면 전화를 걸고 있는 이용자와 끊고 있는 이용자를 포함하여 100%에 가깝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 이용자가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 동시 통화 수를 기준으로 10% 정도 여유 있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060 녹음정보형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어떤 신고나 등록 같은 것을 해야 합니까?
    A:

    요약 :

    '사업자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세 :

    첫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 없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협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둘째, 일반 과세 사업자여야 합니다.

    기간 통신사 및 당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060 녹음정보형 사업이 불가합니다.


    셋째, 부가 통신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060 녹음정보형 사업은 대화형 사업과 달리 별정통신사업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Q: 증권정보 제공 사업을 하려면 추가적인 신고나 등록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A:

    요약 :

    060 증권정보 제공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는 '유사투자 자문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 :

    판례에 의하면 녹음정보형 증권정보 제공 사업은 유사 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증권정보 서비스를 대화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정보 서비스를 통한 증권정보 제공 중 음성 정보검색서비스는 일정한 내용의 증권정보가 녹음되어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번호를 누르면 이를 청취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상의 유사 투자자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반면, 실시간 증권 상담 서비스는 상담원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건 서비스 이용자에게 구술로 직접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수신 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시간 증권 상담 서비스는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12.15, 2004노 3120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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